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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부터 시행됩니다.

710대책으로 인하여 변경된 710대책취득세를 알려드립니다.

710대책이 발표되고 7월 중순 취득세, 7월말 취득세, 8월초 취득세, 취득세 공포등

한달 이상을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측은 가능했습니다. 이번주? 다음주? 시간이 지나고 이번주? 다음주?

온 국민을 가슴졸이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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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10일 뜬금포로 710부동산대책 취득세 발표 합니다.

취득세에 관하여 올라가는 %만 있었지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2. 취득세 말이 많자 중간에 변경된 취득세 발표합니다.

3. 그 사이 수많은 지방세법, 취득세 입법이 올라왔습니다.

4. 21대 국회 임기 시작은 원구성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해왔습니다.

5. 국회는 20일부터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6. 2020년 7월 31일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시행됩니다.

7. 2020년 8월 12일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중과 시행됩니다.

8. 2020년 8월 12일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증여, 취득세 중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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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취득세는? 변경된 취득세는? 취득세 변경?

 

1.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되는 사람은 

기존 1~3%에서 8%로 취득세가 변경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가 되는 사람은

기존 1~3%에서 12%로 변경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 내 4주택자가 되는 사람은 12%, 

3주택 이상부터 12%로 취득세가 변경됩니다.

 

4. 비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되는 사람은 

기존 1~3%에서 그대로 1~3% 입니다.

 

5. 비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가 되는 사람은 

기존 1~3%에서 8%로 취득세가 변경됩니다.

 

6. 비조정대상지역 내 4주택자가 되는 사람은 12%, 

4주택 이상부터 12% 입니다.

 

7. 법인은 지역과 상관없이 취득세율 12%가 적용됩니다.

 

8. 증여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시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취득세가 기존 3.5%에서 12%로 취득세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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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보, 취득세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