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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대책3

710부동산대책과 임대차3법으로 인한 부작용 예측해봅니다. 710부동산대책으로 법인들과 다주택자들은 매수보단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 알짜배기들은 들고 가고 스스로의 판단하에 아닌 곳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한다면 규제를 피해 다른 곳을 매수 중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 지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1주택자들은 취득세 때문에 매수를 멈출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오르는 곳은 취득세를 내면서까지 매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전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주택자들은 법인 물량과 다주택자의 물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공급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서울 인접)의 경우입니다. 어느 누가 서울, 수도권 말고 지방, 경기 외곽으로 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신축보단 구축으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욕망.. 2020. 8. 10.
7월 31일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동산세제과) 취득세 관련 변경되는 취득세 앞으로 변경되는 취득세 관련입니다. 710부동산대책 취득세 8월 4일 취득세 1. 7월 10일 부동산대책 관련 대책이 나왔습니다. 710대책. 710부동산대책. 2. 2주택자 이상부터 취득세 부분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3. 하지만 취득세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정확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4. 또한 부동산법, 지방세법, 취득세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정확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5. 인터넷 뉴스, 기사, 카페, 법무사, 부동산중개인 등 아무도 몰랐습니다. 6. 매일 같이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알아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7. 모든 국민의 불편함이 가중되었습니다. 8. 일단 발표부터 내뱉고 보았습니다. 등록일 : 2020.07.30. 작성자 : 부동산세제과 조회수 : 23608 2020년 7월 31일 .. 2020. 8. 6.
2020년 8월 4일. 710부동산대책 취득세 정리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단!! 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등록일 : 2020.07.27. 작성자 : 부동산세제과 조회수 : 10726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4일 국회통과. 정부는 관련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하고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종전에는 3주택자까지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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