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노란우산공제 해약 환급금

해약환급금이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

※ 해약환급금은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2),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3)에 의거 지급됩니다.

공제의 해약

해약사유일반해약간주해약강제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일반해약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 해약과세표준(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임의해약강제해약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부금연체(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일반해약간주해약

1.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발급)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9

노란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