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7.23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131호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45퍼센트에서 2021년1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는 0.43퍼센트로 인하하고, 2023년1월1일부터는 0.35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