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10억 유지? 2021년 대주주 3억 기준. 대주주란? 대주주기준2020년 대주주 2021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주주 10억 유지? 2021년 대주주 3억 기준.

대주주란? 

대주주기준2020년 

대주주 2021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1. 대주주란? 논란의 이유는?

2017년 8월 2일 세법개정안 발표.

상장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함.

2018년 4월부터 15억.

2020년 4월부터 10억.

2021년 4월부터 3억.

2021년 4월부터  3억 원 초과는 대주주가 됨.

따라서 대주주는 양도소득를 내야함.

 

문제점1.

3년전 발표된 정책가지고 왜 이제와서 뭐라하냐?

이미 3년 전부터 발표된 이후 꾸준히 문제 제기된 정책임.

그동안 눈가리고 안본것뿐임. 그동안 모른체함.

 

문제점2. 

기간에 비해 폭이 너무 크다. 기준이 없다.

이 금액을 잡은 이유와 근거가 없다.

물가상승률에 비례하면

최저임금 오르는 속도와 비례하면

어느 정도 계산을 해야하지 않을까?

 

참고로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문제점3.

대주주 세대합산범위

주식이 있는

본인, 배우자, 조무보, 손자 등 직계존비속 포함임.

 

직계존비속이란?

자기에게 이르는 사이의 혈족인 직계존속(父母, 曾祖父母, 高祖父母 등)
자기로부터 직선적으로 내려가서 후예에 이르는 혈족인 직계비속(아들 · 딸 · 손자 · 증손 등)을 총칭

 

*가장 큰 문제점*

2023년부터는 모든 사람이.

대주주 여부를 떠나 주식으로 일정 금액 이상 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합니다!!

?????????????뭐?????????

2017년 세법개정안 당시에는 없던 법이 중간에 생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