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사기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모아놓은 재산을 지키려는 노인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뒤에는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부동산 사기 수법과 그 예방책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노인을 노린 대표적인 사기 수법
1) 존재하지 않는 ‘노인 전용 주택’
"요양시설과 연결된 프리미엄 실버타운", "정부 지원이 예정된 노인 전용 주택" 같은 그럴듯한 말로 투자금을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허가도, 실체도 없는 허위 부동산입니다.
2)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급매 유도
"지금 바로 계약하면 50% 할인된 가격!"이라는 말로 노인을 유혹해 계약금만 받아 챙기고 연락이 두절되는 방식입니다.
3) 신탁·증여를 이용한 권리 갈취
노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유리하게 증여하자’며 접근해 신탁 계약을 유도한 후, 명의를 이전받아 부동산을 가로채는 수법도 많습니다.
4) 방문 판매형 강제 계약
직접 집에 찾아와 빠르게 계약을 종용하는 방문 사기범들도 있습니다. 상대가 중개사처럼 보이더라도 반드시 신분과 자격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노후 자산은 ‘혼자’ 지키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특히 고액이거나 계약서가 복잡한 경우,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문서와 권리관계 직접 확인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토지이용계획서 등은 인터넷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눈으로 보는 것’만이 진짜입니다.
■ 정식 중개사무소 확인 필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정식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소속 중개사무소의 위치와 전화번호가 맞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받을 곳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www.police.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132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센터: 1577-1389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사기는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니라,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인생 범죄입니다. 지금 내 부모님이, 또는 나 자신이 사기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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